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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더 받으면 처벌	등록일	21-07-07 16:14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8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금리를 연 20% 초과해 적용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경찰, 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대출자는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다른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20% 초과 대출 대환)를 이용할 수 있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대출금리 : 연 20%이내.상환기간 : 12개월 ~ 60개월 / 총 대출 비용 예시 :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금리 연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연체금리는 대출금리 +3% 포인트 이내에(연20%이내) 단, 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없음. 조기상환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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