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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부터 농협·신협 부동산 대출, 전체 30%로 제한	등록일	21-07-30 00:11
글쓴이	관리자	조회	75

2024년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유동성 부채에 비례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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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자에게 업종별 대출 한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액수)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에 대해선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올 하반기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2024년 말부터 적용되게 된다. 금융위는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에 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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