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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당국, '대출비교 중금리로 제한' 은행권 건의에 "수용불가" 등록일 21-08-24 12:27
글쓴이 관리자 조회 77
금융팀 = 금융당국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신용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중금리 대출로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은행들이 이미 낮을 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며, 자칫 고신용·고소득자들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전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등급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정착됐으면 한다'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나 고객이 작아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은행권이 제기한 고객 뺏기 등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완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작년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규모는 약 2천5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당국이 중금리로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고, 은행들도 그에 대해 별 말 없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2021.2.16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전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만들기로 한 독자적인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주도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면서 "공적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환대출 플랫폼은 결국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고객을 위한 모양새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금융위가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소비자 친화적이면서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외 간담회에서는 일부 시중은행이 '당국 주도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돼 10월부터 시행되면 당국 지침에 따라 하반기에 신용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컨트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중장기적인 인프라의 문제이고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대환대출이 무조건 가계부채 총량을 늘릴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개념도
[그래픽]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개념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명시한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은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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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추진하는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은 12월말 오픈을 목표로 정했으나,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은행들은 이달 중 수수료와 비용을 비롯한 구축 방향 협의를 마치고, 9월부터 제휴 금융사 간 계약 체결, 전산 시스템 구축·연동 등을 거쳐 12월까지 모든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간담회에서 "12월 말까지 오픈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마이데이터 등의 이슈로 SI(시스템통합) 업체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시행을 늦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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