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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은행 "저축은행 대출 부실 빠르게 진행 가능" 경고 등록일 21-09-25 08:07
글쓴이 관리자 조회 84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서 "현재로서는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금리대출 취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금융완화 조치가 정상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올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취약차주 수 비중은 28.5%로 여타 업권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은은 또 아울러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도 커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거액 예금의 이탈과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날 위험도 있다. 예금인출 여지가 큰 5000만원 초과 거액예금 비중이 2017년 말 8.8%에서 올 6월 말 24.1%로 확대됐다.

저축은행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 2분기 저축은행 대출은 1년 전보다 27.1% 늘어나 은행권(9%), 비은행권(14%)의 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가계 신용대출(44.4%)과 중소법인 대출(26.8%)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20.1%)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했다.

한은은 저축은행 대출이 급증한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PF대출 등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7조8000억원으로 2011년 9월(8조8000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경기민감업종의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고 소득하위 30% 가계신용대출이 2019년말 8.8%에서 지난해 말 22.8%, 올 1분기 24.7%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의 가계 신용대출도 큰 폭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와 정부의 중금리대출 장려 정책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수요의 일부가 비교적 규제 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90%, 차주별 60%인 반면, 은행권은 평균 40%, 차주별 40%로 은행권이 훨씬 낮다.

한은이 가계부채DB 분석 결과 은행대출을 기(旣)보유한 차주의 저축은행 신규대출 금액은 2018년중 8조5000억원에서 2020년 1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또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10%대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했다.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 계산시 중금리대출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자금수요와 투자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대출영업 기반 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앞으로 금융완화 기조 및 정부 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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