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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 '대출규제 대폭 완화' 공약...DSR도 손보나 등록일 22-03-21 11:33
글쓴이 관리자 조회 8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을 가장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담보대출이고 하니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약이 실현된다면 LTV 상한이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생애 첫 주택이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 여부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 1월부터 2억 원 넘는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LTV를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은행 관계자 :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도 연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는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돼서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 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LTV만 풀어준다면 고소득자 대출만 더 쉬워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선 / 서울 면목동 : 고소득자한테만 대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한테 더 대출이 풀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득 수준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우선 부실 여신 우려가 커집니다.

가계대출 감소가 계속 이어질 흐름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DSR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또는 정상화했을 때는 부실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차기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의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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