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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 '대출규제 대폭 완화' 공약...DSR도 손보나 등록일 22-03-21 11:33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2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을 가장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담보대출이고 하니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약이 실현된다면 LTV 상한이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생애 첫 주택이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 여부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 1월부터 2억 원 넘는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LTV를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은행 관계자 :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도 연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는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돼서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 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LTV만 풀어준다면 고소득자 대출만 더 쉬워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선 / 서울 면목동 : 고소득자한테만 대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한테 더 대출이 풀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득 수준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우선 부실 여신 우려가 커집니다.

가계대출 감소가 계속 이어질 흐름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DSR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또는 정상화했을 때는 부실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차기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의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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